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시설이나 거래관계 등을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나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남길 자료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권리금 계약서와 금액,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일, 계약 거절 이유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와 방해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권리금 협의와 새 임차인 주선을 서두르고, 거절 이유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의 핵심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 되나요?
재건축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이 언제나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 사실과 임대인의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